1. 개정이유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중증장애인의 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액을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12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2년도 선정기준액 고시(안 제2조 관련)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2011년도 월 소득인정액 53만원에서 2012년도 551,000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2011년도 월 소득인정액 84.8만원에서 2012년도 881,600원으로 개정․고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연금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의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164 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0호, 2010.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중 일부개정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11년도 선정기준액)”을 “(2012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1년 선정기준액”을 “2012년 선정기준액”으로,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53만원”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551,000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4.8만원”을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81,6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2011년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2011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53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4.8만원으로 한다.	제2조(2012년도 선정기준액) --- ------------------------------------------------------------- 2012년 --------------- ------------------------------------------- 551,000원, - ----------------------------------------- 881,6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