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46조 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201년 1월 8일)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음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되어 5,495억원이 순증됨

증감 내역 및 주요 사업

증감 내역 : 순증 5,495억원(증액 5,562억원(43건), 감액 △67억원(10건))
예산 : 증액 4,636억원(28건), 감액 △62억원(8건)
기금 : 증액 926억원(15건), 감액 △5억원(2건)
* 건강증진기금 : 증액 818억원(7건), 감액 △5억원(2건)

응급의료기금 : 증액 108억원(8건)

주요 증액사업
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 +3,473억원 → 국고보조율 5%p 추가 인상
(정부안 ’ 13년대비 10%p 인상 → 최종안 ’ 13년대비 15%p 인상)
어린이집 지원 +304억원 → 0-2세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인상(월 12→15만원)
어린이집 확충 +110억원 → 국공립 신축 100→150개소(50개소 추가 확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0억원 → 시범사업 반영 (신규)
노인단체 지원 +299억원 → 경로당 냉․난방비(293억) 등
노인돌봄서비스 +25억원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신규)
노인일자리 +55억원 → 재능활용형 일자리 45억 (1.5→3만명)
보호자 없는 병원 +92.8억원 → 공공병원으로 확대 (시범사업 30→68개병동)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20억원 → 지방의료원 10억, 적십자병원 10억
국가예방접종 + 586억원 →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등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48억원 → 심리적 부검 10억(신규), 홍보 8억 등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8억 : 공공보건의료임상교육훈련 지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지원 +165억원 → 이전 관련 초기비용 반영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7억 → 댁내장비운용 대상확대(10→14천가구)
주요 감액사업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 △30억원 → 전용교육장 매입비 150→120억원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국민인식개선 △11억원 → 민간단체 지원, 홍보비 감액
사회서비스 R&D △10억원 → 전년 대비 증가분 감액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5억원 → 항노화 화장품 개발비 일부 감액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3억원 → 전년 대비 증가분 감액
건강증진조사 연구 △3억원 → 정책연구개발비 일부 감액
이에 따라 ‘ 14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 3,500억원) 대비 5,495억원 증가하였으며, ’ 13년 본예산 대비(41조 643억원) 5조 8,352억원(14.2%)이 증가한 46조 8,995억원으로 확정되었음

예산은 ‘ 13년대비 4조 680억원(16.2%) 증가한 29조 4,705억원, 기금은 ‘ 13년대비 1조 7,673억원(11.3%) 증가한 17조 4,290억원

<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금번 국회심의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라고 볼 수 있음

이번 최종안은 보육관련 예산(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을 ’ 13년도 대비 10%p 인상한 정부안 보다 5%p 추가 인상한 15%p 인상안을 확정하였고

* (보육예산 국고보조율) 서울 30%, 지방 60% → 서울 35%, 지방 65%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2만원)보다 3만원 인상(월15만원)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50개소 추가(100→150개소)하였음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증액(92.8→185.6억원)하였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10억원)하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20억원과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예산 8억원을 각각 증액함

‘ 14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