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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으로 자립의 기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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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crc 작성일09-09-18 00:00 조회4,8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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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개 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산형성지원사업(IDA) MOU 체결

저축을 통해 빈곤의 빈곤탈출 기반 조성을 돕는 자산형성지원(IDA :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시범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4개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월 1일 4개 지자체(경기·인천·부산·전북)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를 체결하고 9월 세부집행계획 확정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통해 10월 경 대상자 모집 선발로 사업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IDA)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매달 소득 가운데 일보를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해 정부 또는 민간이 일정액을 매칭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국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는 서울시의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복지부의 '디딤씨앗통장' 등이 있으며, 외국의 경우 미국의 IDA, 영국의 Saving Gateway, 캐나다의 Learn Save 등의 빈곤층 대상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IDA) 도입을 통해 자산형성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빈곤층의 금융소외문제 완화, 주거·의료 욕구 해결 및 창업 지원 등 탈빈곤 기반 조성, 가족 안정성(stability)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09.7.24)하여, 지자체 자활기금 용도 중 자산형성지원을 추가하고, 민간자금 매칭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지원받기로 하여, 전국단위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 자활기금 : 원활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운용하는 기금으로, 16개 시도 및 214개 시군구에서 약 2000억원 보유

또한 복지부는 자금매칭 뿐 아니라 금융·재무 교육, 자립역량 강화 교육 및 부채클리닉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 자립 및 금융문제 해결을 위한 total solution을 지원하고,

※ 자립역량 강화 교육 : 복지부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 및 창업기술 교육 서비스로, IDA 지원 대상자에게 확대 실시 예정

※ 부채클리닉 서비스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빈곤층(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이하)을 대상으로 재무 컨설팅을 통해 부채 해결방안 및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참가자가 약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기관을 통한 사례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4개 지자체의 시범사업 실시 및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IDA)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자립지원과 02-2023-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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